네일 카탈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이 최근 진행한 TED 강연이 법조계에서 ‘완전 망신’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카탈은 강연에서 자신이Burning Man 축제에서 프로펠러가 달린 모자를 쓴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공개하며 ‘해비 AI가 모자의 프로펠러를 구동했을지 궁금하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카탈의 강연 내용 중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controversy를 일으킨 부분은 특정 판사에 대한 비난이었다. 카탈은 마이클 맥코넬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워싱턴포스트의 제이슨 윌릭 기자에게 ‘전 판사가 특정 사건을 대법원에서 변론하도록 유도하는 칼럼을 쓰도록 lobbying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카탈의 주장과 맥코넬 판사의 반응

카탈은 강연에서 “3주 전, 내 팀원 중 한 명이 나를 대신해 그 사건을 변론하려고 했다. 그는 캠페인을 벌였고, lobbying을 했고, 전화를 했다”며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사건 변론 직전 워싱턴포스트에 ‘전략적 실수’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탈은 이 사설을 직접 읽어 주며 “이것은 맥코넬 판사가 사주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코넬 판사는 “카탈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나는 카탈이 TED 강연을 무대 삼아 나를 비방하는 데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맥코넬 판사는 “나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안이 법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배경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서 ‘완전 망신’ 평가

카탈의 TED 강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카탈의 주장이 ‘완전 망신’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의 행동이 법조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카탈을 지지하는 측은 그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특히 카탈이 맥코넬 판사를 겨냥한 주장은 법조계에서 ‘도 넘은 비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카탈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해비 AI와 Burning Man의 화제성

카탈의 강연은 Burning Man 축제에서 프로펠러가 달린 모자를 쓴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모자에 대해 “해비 AI가 프로펠러를 구동했을지 궁금하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강연 내용은 법조계의 controversy로 이어졌다. 카탈은 자신의 강연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탈의 강연은 법조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