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DHS 사법 독립 연방판사 정보 은폐

미국 내무안보부(DHS)가 연방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판사를 겨냥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측 변호사들에게는 판사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내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소속 변호사 아담 매티(Adam E. Mattei)가 지난 4월 연방지방법원 판사 멜리사 듀보스(Melissa DuBose) 앞에서 변론 준비를 하던 법무부 변호사 케빈 볼란(Kevin M. Bolan)에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살인 용의자 브라이언 고메즈(Bryan Rafael Gomez)에 대한 구속영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매티는 “이 정보에 대한 공개 허가가 아직 없다”며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듀보스 판사가 고메즈의 구속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자, DHS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그녀를 ‘친 바이든 성향의 운동가 판사’라며 비난했다. 또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석방했다는 내용이었다. 듀보스 판사는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난달 법정 명령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왜 전달받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러한 정보 은폐는 공공안전과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볼란은 법정 서류를 통해 ICE로부터 정보 공개 금지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합법적인 법집행Reason’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동료들은 DHS에 보도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듀보스 판사는 볼란에게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며 징계 대상자로 신고했다.

DHS 법무총장 제임스 퍼시벌(James Percival)은 보수 매체 더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에 기고문을 게재해 듀보스 판사를 ‘운동가’라며 비난했다. 그는 “고메즈의 구속 상태를 재검토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 압박’ 패턴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량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패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듀보스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첫 번째 흑인 동성애자 연방판사로, MAGA 지지층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不仅如此, 정부는 판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으며, 이는 행정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법률 전문가 A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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