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 언론자유 명예훼손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очередной 법적 장애물을 맞았다. 미국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판사 대린 게일스는 지난 26일 트럼프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진실 악의(actual malice)'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게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제출한 명예훼손 주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 악의'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것은Eleventh Circuit(제11순회법원)가 경고한 '비용만 들이고 근거 없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2025년 7월 월스트리트저널이 자필 편지와 도발적인 그림을 제프리 엡스타인 생일 앨범에 기증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의 주장이 '진실 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트럼프에게 수정 청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는 해당 언론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에게 수정 청구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기회를 열어두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미국 하원oversight위원회가 지난 9월 엡스타인 재산에서 확보한 자료 공개에서 트럼프의 도발적인 그림이 포함된 생일 앨범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언론 공격과 법적 공세

한편, 트럼프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법무부를 통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국방부Iran 전쟁 관련 누출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다우존스(Dow Jones) 출판사는 이를 "헌법상 보호받는 보도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언론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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