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군사산업 복합체와 주요 인사, 국영 자원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루비오(Marco Rubio) 장관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제재 대상과 근거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1일 행정명령(‘쿠바 억압 책임자 및 미국 안보 위협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제재를 가했다.
- GAESA(그룹 데 아드미니스트라시온 엠프레사리알 S.A.): 쿠바 군부가 통제하는 경제 umbrella 기업으로, 호텔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루비오는 이를 ‘쿠바 공산주의 kleptocracy(탈취 정치)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 아니아 기예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Ania Guillermina Lastres Morera): GAESA 이사회 고위직 또는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MNSA(모아 니켈 S.A.): 쿠바 국영 니켈 회사와 캐나다 쉐리트 인터내셔널의 합작기업으로, 쿠바의 금속·광물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 기업이 “미국인 및 기업의 몰수 자산을 기반으로 쿠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배경과 추가 조치 가능성
루비오의 발표는 미국 국무부가 쿠바와의 잠재적 대치에 대비해 미국 남부사령부(US Southern Command)에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한 직후에 나왔다. 또한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재난 대비 물자 센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재는 쿠바 공산 정권이 초래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정권 및 후원자들을 책임을 묻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종합적 campaña(캠페인)의 일환”
— 루비오 장관 발표문
루비오 장관은 “미국 본토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쿠바 정권이 섬을 황폐화시켰으며, 외국 정보기관·군사·테러 조직의 플랫폼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제재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압박의 지속
트럼프와 루비오 모두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쿠바에 대한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쿠바의 군사·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처:
Ax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