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엘리반스 헬스(Elevance Health)에 대해 제기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사기 사건에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엘리반스 헬스가 핵심 증인인 피터 헤이티안(Peter Haytaian) 전 임원의 소환(deposition)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티안 전 임원은 엘리반스 헬스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스 사업을 총괄했던 간부였으며, 법무부가 그를 소환하려 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회사가 그의 퇴사를 발표했다. 법무부 측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주장하며, 법원 서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법무부가 처음 제기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기 혐의와 관련이 있다. 엘리반스 헬스의 민간 메디케어 플랜은 지난해 4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규제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법무부의 서한에 따르면, 엘리반스 헬스는 헤이티안 전 임원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