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4월 5th Circuit Court of Appeals(5순회 항소법원)가 내린 임시 금지령을 뒤집고, 원격진료와 우편을 통한 낙태약품 미페프리스톤 접근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루이지애나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5th Circuit 항소법원이 4월 말 내린 임시 금지령에 대한 것이다. 루이지애나주는 원격진료를 통한 미페프리스톤 처방이 해당 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FDA가 철폐한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 금지(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REMS)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금지령을 무효화했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은 미페프리스톤을 원격진료와 우편으로 처방·배송할 수 있게 됐다.
출처:
STA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