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10조원(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유출 손해배상 청구가 1조7천억원(17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이 보상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트럼프가 직접 통제하는 기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은 IRS(국세청)와 트럼프 측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BC News 등 주요 매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상금은 트럼프가 임명하는 위원회를 통해 지급되며, 트럼프는 언제든 위원회 멤버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재정 지급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으며, 트럼프 본인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트럼프와 연관된 단체들은 추가 청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트럼프의 전대미문의 graft
이번 소송은 트럼프의 세금 유출 사건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된 지 수년 만에 등장한 결과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IRS가 스스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 충돌을 드러낸다.
IRS는 외부 계약업체 찰스 리틀존(Charles Littlejohn)에 의해 트럼프의 세금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계약업체의 실수로 인한 손해는 IRS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리틀존은 현재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임 기간 IRS는 같은 사건을 두고 트럼프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IRS가 트럼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은 정부 자금을 사적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
이번 보상금 제도는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번의 정치적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번 기금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직접 통제하는 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트럼프의 이란 전쟁, 농부들의 비극…비료 부족으로 jutae 농경 위기
It’s planting season, and 70 percent of American farmers can’t afford enough fertilizer to plant all their crops. About a third of the planet’s nitrog...
토머스 매시 의원, ‘허위 혐의’로 정치적 공격받아
Rep. Thomas Massie (R–Ky.) is fighting for his political life. Next week, voters in his district will decide whether to retain the long-serving libert...
트럼프, IRS에 100억 달러 소송 제기…‘친 Trump 인사’ 보상금으로 활용하려는 정황
Would it be legal for President Donald Trump to effectively pick up the phone and order a major U.S. government agency to hand over huge piles of taxp...
짐 조던, 인플레이션 발언으로 또 다시 거짓말 논란
MAGA Representative Jim Jordan got caught in his own lie while trying to argue that it was actually no big deal that Americans are experiencing skyroc...
트럼프의 ‘중국 정상회담’ 실패, 어떻게 알 수 있었나?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President Donald Trump attend a meeting on the sidelines during a tour of the Zhongnanhai Garden on May 15, 2026 in B...
미국 법무부, 트럼프 볼룸 반대자들을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나
The Justice Department is arguing that President Trump’s proposed ballroom will be a “gif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anyone opposed to the van...
트럼프, 연방계약사들과 거래하며 수천만 달러 이익 챙겼다
Donald Trump’s blatant corruption just got even more outrageous. A recent financial disclosure revealed that the president bought and sold millions of...
트럼프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의 여파로 노스캐롤라이나 굿이어 공장 폐쇄
Rather than ushering in a "Golden Age,"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s and his war with Iran seem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killing a 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