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참의장, 이란 전쟁 종결 주장에 침묵…트럼프 행정부 군사 목표 불분명

트럼프의 이란 전쟁 종결 주장, 군사 지도자도 부인

미국 최고 군사 지도자인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댄 케인(Joseph Dunford) 합참의장이 이란 전쟁 종결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Donal Trump)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케인 장군은 12일(현지시간)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 관련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요청과 관련해 질의에 응했지만, 군사적 목표와 승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케인 장군의 모호한 답변

상원 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케인 장군에게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이란 전쟁이 종료되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케인 장군은 "저는 제가 맡은 직책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미국 국민, 합동군,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군사 목표는 정치 및 민간 지도자들이 설정합니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더빈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1,500여 척의 정유 탱커가 통행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라고 재차 물었지만, 케인 장군은 "승리 또는 패배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란이 남쪽 flank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란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세계 경제에 영향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해협 통행을 통제하며 국제 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케인 장군은 이란의 행동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미국이 승리했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케인 장군의 발언은 이 같은 주장이 군사적 근거가 부족함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책임 소재 논란

케인 장군의 답변은 군사 지도자가 정치권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군사 전문가들은 "합참의장이 군사적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같은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및 디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참의장이 군사적 목표와 승리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전쟁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이는 미국 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회, 이란 전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

청문회에서 더빈 의원은 "이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케인 장군은 "정부가 발표한 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미국 내 여론은 이란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 상승과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란 전쟁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