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미국 선거 트럼프 행정명령 우편투표 USPS 선거권 투표권

미국 하원 감독 및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USPS(미국우정공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거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이 금요일 USPS 이사회에 전달되었으며, The New Republic을 통해 단독 공개됐다.

랭킹 멤버인 로버트 가르시아와 조 모렐레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USPS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USPS는 독립기관으로 이사회에만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USPS는 우편 서비스 이용자 간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명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주(州)가 연방선거 90일 전 우편투표 허용 여부를 USPS에 통보
  • 선거 60일 전까지 유권자 명단 제공 여부 통보
  • USPS가 각 주별 우편투표 및 부재자투표 참여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우편물의 배달을 거부하도록 지시

그러나 해당 명령에는 주가 USPS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USPS가 주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특히 선거 60일 전 명단 제출 마감은 수백만 명의 투표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한은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선거 60일 전까지 우편투표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그보다 훨씬 늦은 마감일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DHS(국토안보부)의 시민권 명단과 주가 제공하는 유권자 명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명령은 곧 미국을 이중 투표제도로 이끌어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USPS 이사회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어떤 조항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직원급 브리핑을 요청해 USPS의 대응 계획과 서한의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20개 이상의 주가 해당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주가 자체 선거를 관리할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한은 트럼프가 연방선거를 ‘국유화’하거나 ‘장악’하려는 위협과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은 아직 ‘SAVE America Act’를 추진 중으로, 이 법안은 전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투운은 이 법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권자는 우편투표용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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