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제 ‘시스템적 위험’ 논의로 전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한때 스테이블코인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논쟁했지만, 이제는 그 관심사를 ‘통제권’과 ‘규제 체계’로 옮겼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총재는 4월 20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과거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这一次의 발언은 훨씬 강경한 어조였다.
시스템적 위험으로 번지는 스테이블코인 우려
데 코스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유발할 수 있는 ‘뱅크런’, 달러화 페깅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달러화 현상’, 그리고 각국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 arbitrage’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는 과거 투자자 보호 차원의 논의에서 한 단계 진전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경고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테더(USDT)와 시어클(USDC)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에 달하며, 현재circulating 중인 3,150억 달러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unlike 예금이나 법정통화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상당의 ‘사적 IOU’로 기능하며, 그 가치는 미국 국채를 비롯한 예비 자산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국경 간 및 암호화폐 거래에서 신속한 결제를 목표로 한다.
은행 시스템 교란, 중앙은행의 새로운 우려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페깅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행사가 대규모 환매 요청 시 1달러 페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예비 자산의 급속한 매각으로 인해 국채 시장에 변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다.
소비자들이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경우, 은행은 대출 자금원으로서의 예금 기반을 잃게 된다. 또한 결제가 은행 간 결제망이 아닌 사적 토큰 네트워크에서 이뤄질 경우, 은행은 수수료 수입, 거래 데이터, 고객 관계 등 핵심 수익원을 잃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5년 11월 발표한 모델링 분석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ECB는 2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simulated한 결과, 유로존에서 달러화 페깅 토큰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 금융 스트레스, 유럽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
ECB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2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경우 미국 금융 스트레스가 유럽 은행 시스템으로 직접 전이될 수 있는 ‘직접적 전파 경로’가 된다. 씨티그룹은 2026년 발표한 리서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2030년까지 1.9조 달러(기본 시나리오), 최대 4조 달러(고수요 시나리오)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 예금 유출, 2028년까지 5,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들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계좌에서 디지털 달러 지갑으로 자금을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미국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2028년까지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6년 3월 발표한 ‘지불 스테이블코인 및 국경 간 결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현상이 통화 정책의 실물 경제 전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커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규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통제권’과 ‘안정성’으로 초점이 이동했으며,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