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CDC 정부 규제 식품 안전 식품 리콜

지난 몇 달간 트레이더조는 포카치아와 냉동 볶음밥에서 각각 금속 조각과 유리 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수천 건의 제품을 회수했다. 이 같은 소식에 트레이더조의Cookie Butter와 Everything But the Bagel 크래커까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트레이더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개인적으로까지"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셰프 몬티 카를로(Monti Carlo)는 자신의 서브스택에서 식품 리콜 현황을 분석해왔는데, 지난 가을 한때는 리콜이 너무 많아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준비된 파스타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집단 발생, 바이하트 영양제Formula의 영아 보툴리누스증 집단 발생, 그리고 일부 콘도그와 소시지 제품의 반죽에서 나무 조각이 발견되어 회수되는 등 잇따른 리콜 사태가 이어졌다. 카를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복잡하다. 특히 지난 1년간 식품 안전 시스템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가을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3만여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돌입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통보가 지연됐고, 식품 시설 검사도 중단됐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FDA와 CDC에서 각각 3,859명과 2,499명의 역학자들을 해고하는 등 규제 축소 정책을 추진했다. 역학자들을 해고한다고 식중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셧다운과 인력 감축이 식품 안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취약한 시스템에서 수천 명의 인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균열은 치명적일 수 있다. 2025년 3월 <콘슈머리포트> 기사에 따르면,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식품 안전 예산이 과도한 감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육류와 가금류 같은 동물성 식품의 안전 규제는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담당하는 반면, 그 외 식품은 식품의약국(FDA)에서 관리한다. USDA 시설은 지속적인 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FDA는 각 시설에 연 1회 방문하는 수준에 그치며 일상적인 감독은 대부분 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진다. 주 및 지방 보건 당국이 식중독 사례를 처음 발견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하지만, FDA는 주로 소매 식품 산업을 관리하는 데 주력한다. 여러 주에서 발생한 질병 사례가 연관된 경우, CDC가 조사를 조정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각 기관이 얽히고설킨 시스템은 취약한 구조로, 인력 부족과 예산 감축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출처: Mother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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