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 연방 항소법원 이민수용소 인신보호令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무효화

미국 연방 항소법원(11th Circuit)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강제 구금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소재 법원은 이날 이민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들의 보석 신청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법적 근거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수용 정책을 둘러싼 연방 항소법원 간 상반된 판결 가운데 최신 사례다. 현재까지 두 곳은 정책 무효화, 두 곳은 지지, 한 곳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책의 법적 근거 cuestioned

이번 사건은 1996년 제정된 이민법(Impact Act)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정책을 재해석해 불법 입국자라면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구금하고 보석 신청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이민수용소 수감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넘어섰다.

"의회가 채택한 법안의 문구는 행정부가 보석 가능성 없이 모든 불법 입국자를 구금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INA의 문구, 구조, 역사 어디에서도 그러한 해석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 판사 스탠리 마커스(Stanley Marcus)

법원 판결과 이민자들의 대응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민자들은 인신보호令(人身保護令, habeas corpus)을 신청해 석방을 요구해 왔으며, 정치 분석에 따르면 수백 건의 판결이 정부에 불리하게 내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책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반론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 발표를 거부했으며, 정책의 법적 근거에 대한 추가 반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민수용소 수감자 증가와 관련해 인신보호令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민 정책의 법적·인권적 쟁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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