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법무장관실은 2024년 5월 23일(현지시간) 넷플릭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아동 계정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넷플릭스가 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타겟팅 및 프로파일링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아동의 시청 기록, 위치 정보, 기기 식별자 등을 수집해 타 서비스에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슨(Ken Paxton)은 성명에서 “넷플릭스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는 텍사스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아동 친화적인 콘텐츠 제공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소송은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와 같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주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 아동 계정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미비
- 수집된 개인정보의 타 서비스 제공 여부
- COPPA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이번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