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 미국정치 법원 제재금 러시아Gate

미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 적대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심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2022년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등을 상대로 ‘러시아와 연계된 허위 혐의를 조작한 대규모 조직적 공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관할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법정에서 기각된 것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와 그의 개인 변호사 알리나 하바에게 약 100만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지난 11월 제11순회항소법원 판사 윌리엄 프라이어 주니어는 “트럼프와 하바의 법적 주장 대부분이 무의미했다”며 제재금을 유지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가 ‘기소도 없이 악의적 기소 주장’을 제기했고 ‘영업비밀도 없이 영업비밀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난 화요일, 제11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재심 청구도 기각했다. 12명의 판사 중 트럼프가 지명한 6명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누구도 재심에 찬성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이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다음 단계는 대법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선거권과 선거구 획정 관련 controversial한 판결을 잇달아 내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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