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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AI 안전성 규제 강화로 정책 전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중국 방문(다음 주)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전성 규제 정책을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AI 산업 성장을 우선시하던 행정부가 kini는 AI 모델의 확산과 안전성 문제를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AI 규제 강화로의 전환 신호

최근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규제 논의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위험한 AI 군비 경쟁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AI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FDA 승인 방식과 유사한 AI 안전성 검증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디렉터 케빈 하셋(Kevin Hassett)은 최근 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AI 모델이 안전하게 검증된 후 공개되어야 한다"며, FDA 신약 승인 절차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는 AI 모델이 안전성이 검증된 후 공개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후 시장에 출시되는 것처럼, 미래 AI도 안전성이 증명된 후 공개되어야 합니다."

케빈 하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

백악관 수석 보좌관의 입장

백악관 수석 보좌관 수지 윌스(Susie Wiles)는 X(구 트위터)에서 AI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의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이 신속히 배치되어 모든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스는 X 포스트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세 번 언급하며, AI 안전성에 대한 행정부의 관심을 드러냈다.

정책 변화의 배경: JD 밴스의 이전 입장과 비교

반면,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2025년 2월 파리 AI_ACTION_서밋에서 AI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창조를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우려로 AI 미래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 논의 진행 상황

정부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전에 발표할 수 있는 행정명령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Axios에 따르면, 논의 중인 행정명령안은 AI와 사이버보안, AI 모델의 배포 및 테스트, AI 모델 제공업체의 정부 사용 제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 주 백악관 회의에는 기술 기업과 금융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으며, AI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중국 AI 규제 협력의 가능성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규제 논의를 모색하고 있으며,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AI 안보 이슈가 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AI 군비 경쟁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AI 안전성 규제 체제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출처: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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