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병원 식단 규제에 병원계 반발

미국 보건복지부, 병원 식단 규제 강화 방침 발표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2025~2030년 식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조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급 자격 유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병원들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식단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HHS 대변인 앤드류 닉슨(Andrew Nixon)은 "많은 병원이 이미 식단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병원이 동참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칼리 메인스 고위 보좌관, 환자 신고 시스템 제안

HHS의 칼리 메인스(Kalley Means) 고위 보좌관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 정책을 설명하며, 병원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청구 관련 신고 전화번호와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해 ‘병원 신고 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 "환자 개별 요구 무시하는 무리한 정책" 비판

수면의학 전문의인 메리 탤리 보든(Mary Talley Bowden)은 이 정책에 대해 "병원에서 체중 감소가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비판했다. 그녀는 칼리 메인스의 X(구 트위터) 게시물에 "병원 스파이 라인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된다"라며 조롱했다.

"이건 조금 과도한 조치다"라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HHS의 법적 근거 논란

HHS는 환자 보호, 감염 관리 등 필수 안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연방 자금을 차단할 수 있지만, 식단 규제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병원이 자격을 갖춘 영양사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환자 개별 영양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니콜라스 배글리(Nicholas Bagley) 교수는 "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병원과 요양시설은 강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 때문에 이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병원계 "환자 건강보다 정치적인 압박" 우려

HHS의 ‘건강한 식단 계획’이 발표된 직후, 병원과 요양시설은 설탕이 든 음료와 영양제 사용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개별 영양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는 환자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HS는 환자 영양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영양사 배치와 같은 기본 조건만 제시했지만, 병원들은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반응

• 메리 탤리 보든(수면의학 전문의): "병원에서 체중 감소가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환자 개별 요구를 무시한 정책은 환자 건강을 위협할 뿐이다."
• 니콜라스 배글리(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교수): "HHS의 정책은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병원들은 연방 자금 차단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결론: 환자 건강 vs. 정치적 압력

트럼프 행정부의 병원 식단 규제 정책은 환자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환자의 개별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들은 법적 근거가 약한 정책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