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BI 법무부 ICE DEA ATF 범죄 테러 인력 감축 국토안보부

트럼프 행정부, 연방법집행직 대규모 해고…범죄·테러 대응력 심각하게 약화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강력한 법집행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연방법집행직 4천 명 이상을 해고해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의 인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FBI, 마약단속국(DEA),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ATF) 등 주요 기관들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2024 회계연도 이후 7%에 달하는 2,600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DEA는 약 6%, ATF는 무려 14%의 직원을 잃었다. 특히 국가안보국(NSD)은 38%의 인력을 감축하며 ‘유례없는 인력 부족’을 kongres에 보고했다. 교도소 관리국(BOP)도 6%인 2,200명의 직원을 잃었으며, 수감자 수는 줄지 않아 교사나 간호사까지 교도관으로 투입되는 등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력 범죄 정책’과 ‘실제 인력 감축’ 간 괴리

이 같은 인력 감축은 범죄와 테러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스테이시 영 전 법무부 변호사는 “행정부가 범죄와 테러에 대해 큰소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인력을 줄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퇴직 법무부 직원 지원 단체 Justice Connection을 이끌고 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본래의 임무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정책 집행에 동원되고 있다. 마약 소송 건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국토안보부 예산은 수십억 달러 증가해 ICE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연방법집행기관으로 등극했다.

“행정부가 범죄와 테러에 대해 큰소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인력을 줄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 스테이시 영, 전 법무부 변호사

인력 감축의 파급 효과

  • FBI: 2,600명(7%) 인력 감소, 범죄 수사력 약화
  • DEA: 약 6% 인력 감소, 마약 단속 능력 저하
  • ATF: 14% 인력 감소, 총기·폭발물 관리 소홀 우려
  • NSD: 38% 인력 감소, 테러리즘 대응력 심각하게 약화
  • BOP: 2,200명(6%) 인력 감소, 교도관 부족으로 교사·간호사 투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력 감축이 장기적으로 미국 내 범죄율 상승과 테러 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마약 소송 건수가 급감한 만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The New Republic
AI가 만든다고? 이스라엘 수도 시설 공격용 악성코드 ‘시온시폰’ 실체는 허위 위협
← 이전

AI가 만든다고? 이스라엘 수도 시설 공격용 악성코드 ‘시온시폰’ 실체는 허...

 메타, AI 투자 효율화로 8,000명 구조조정…10% 규모
다음 →

메타, AI 투자 효율화로 8,000명 구조조정…10%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