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전쟁 정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는 ‘포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주 전, 트럼프의 ‘정전 협정’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이를 ‘최악의 선택지이지만 감당 가능한 실패’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 전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최악의 선택지’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트럼프
트럼프의 ‘정전 협정’은 이란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전쟁 개시라는 전략적 오판 이후로는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협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레바논과의 합의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 이스라엘 동맹국을 통제하지 못했다.
- 협상 상대방인 이란을 자극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이 중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결국 트럼프는 ‘최악의 선택지’를 두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또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이중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오판과 실행 실패의 이중고
트럼프의 이란 전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실패로 요약된다. 첫째, 전쟁을 시작한 itself가 전략적 오판이었다는 점이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미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종전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한 실행력이다. 트럼프는 협상의 주도권을 잃었고, 이란은 오히려 협상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게 됐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포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폴 크루그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는 지역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정책은 이제 ‘최악의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트럼프는 또다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