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열대림 파괴 감소…EU·브라질·인도네시아의 변화와 한계

2025년 열대림 파괴, 3분의 1 감소…그러나 여전히 목표치에 못 미쳐

2025년 5월 기준 열대림 파괴가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lobal Forest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원시림(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숲)의 파괴가 2024년~2025년 사이에 34%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작년 극심한 산불로 인한 파괴가 줄어든 덕분이었다. 그러나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열대림 파괴는 여전히 10년 전보다 46%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콜롬비아, 산림 보호 노력 가시화

브라질은 산림 파괴 면적은 여전히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시민사회·학계·지역 공동체·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림 보호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콜롬비아에서도 원주민 토지 권리 인정과 기업의 ‘비파괴 생산’ 약속이 산림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EnviroNews Nigeria가 보도했다.

2030년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현황

산림 파괴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BusinessGreen은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산림 손실 중단 및 복원’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이Recent gains를 무산시킬 수 있는 growing threat”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Reuters는 “전 세계 산림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농경지 확장”이라고 분석했다.

EU дефоре스타ция 규제, leather 제외…산림 보호 정책 후퇴

산업계의 압력으로 EU 집행위원회가 дефоре스타ция 규제에서 leather 수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Reuters에 따르면, leather 산업계는 “meat industry의 부산물로 leather 생산이 cattle farming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며 leather 수입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beef 수입은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다.

영국, 불법 дефоре스타ция 관련 수입 규제 촉구

영국 의회 의원들은 “4년째 지연된 дефоре스타ция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서를 발표했다. 2021년 Environment Act를 통해 도입된 산림 위험 규제이지만, 실제 시행은 4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Mongabay는 “이 규제가 ‘늦은 감’이지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메르코수르 협정, 25년 만에 임시 발효…법적 검토 진행 중

Euractiv에 따르면, EU와 남미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간의 EU-메르코수르 협정이 5월 1일 임시 발효됐다. 그러나 유럽의회 의원들이 1월 협정을 유럽사법재판소로 보내 법적 검토를 요청하면서, 협정의 적용은 여전히 ‘임시’ 상태다.

인도 ‘갈라파고스’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산림 파괴 심각

Agence France-Presse(AFP)와 Gecko Projec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중국 아시아심볼(Asia Symbol)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대규모로 파괴해 ‘탄소 중립’ 포장재 제조업체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열대림은 멸종 위기 오랑우탄의 서식지였다. 조사 결과는 ‘탄소 중립’ 포장재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인사이트

• 산림 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산림 보호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2030년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불과 농경지 확장이 주요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 EU·영국의 규제 변화: EU는 leather 수입을 дефоре스타ция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영국 의회는 불법 дефоре스타ция 관련 수입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규제 시행 지연이 문제로 지적된다.
• ‘탄소 중립’ 포장재 생산의 이면: 아시아심볼의 사례는 ‘탄소 중립’ 포장재 생산을 위해 산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