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예산 집행률 역대 최저치 기록
미국 에너지부(DOE)가 2025 회계연도 예산의 단 2%만을 집행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영리 에너지 혁신 연구기관 EFI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2024년)의 38%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에너지부 예산 집행률이 이처럼 급격히 하락한 데는 인력 부족과 정치적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이 발목을 잡다
에너지부의 예산 집행률 저하는 단순히 정치적 환경 변화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정부 효율화 부처의 인력 감축 정책으로 에너지부 직원 5분의 1이 퇴사했으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조직 개편을 단행해 업무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부는 막대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인력과 명확한 방향성을 잃은 상태다.
예산 1인당 책임액, 불과 8년 만에 8배 증가
에너지부의 인력 부족은 예산 집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EFI 재단의 알렉스 키저 수석부사장은 "에너지부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예산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2017년 한 명의 직원이 관리하던 예산이 470만 달러였던 반면, 2026년 예산안에서는 3570만 달러로 8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방 예산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2021년 인프라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에너지부의 예산 급증은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제공된 970억 달러 규모의 기후 변화 대응 자금 때문이다. 이 두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으로, 에너지부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겼다. 그러나 이 자금의 대부분은 이미 집행되거나 계획 단계에 있어, 최근의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예산 삭감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감축 정책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 연방 인력을 대거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에너지부에서도 약 3000명의 직원이 연기된 사직 프로그램을 통해 퇴사했으며,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2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사라졌다.即便如此, 2023년 여름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예산 일부를 삭감했지만, 그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불과해 에너지부의 재정 구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에너지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 특히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집행 속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부는 이제 예산은 많지만, 이를 활용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에너지부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예산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인력 부족이 예산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적 혼란이 한시적이라면, 인력 구조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 알렉스 키저, EFI 재단 수석부사장
관련 기사
트럼프-시진핑 에너지 협상…‘슈퍼 엘니뇨’과 지구촌 기후 위기
Welcome to Carbon Brief’s DeBriefed. An essential guide to the week’s key developments relating to climate change. This week US-China meet ENERGY TALK...
민주공화 양당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기후 해결책, 아파트 건설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on virtually nothing at this point, except the desperate need to build more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Depending on...
알렉스 혼노드, 기후 변화와 자연 보호의 연결고리
Climber Alex Honnold is best-known for his daring feats, recently scaling Taiwan’s Taipei 101 tower live on Netflix, but he’s more typically climbing...
미국 자선단체의 새로운 접근: 지역 기반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략
Up until last September, Wisconsin’s Public Service Commission had gone 14 years without approving a large-scale wind project. But when they met to re...
퓨르보의 화려한 주식시장 데뷔, 에너지 혁신의 새로운 장 열다
Current conditions: It’s pouring in Boston today, with temperatures that could feel as low as 47 degrees Fahrenheit • Severe flooding in Turkey’s Sams...
기온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진드기,你知道吗?你知道吗?你知道吗?
“Tell you what,” Drew Maciel told his Instagram followers in April, “I’m sick of finding dead moose.” He zoomed in on a dead bull moose lying prone on...
부르검 내각, 재생에너지 허가 동결 정책 고수…법정 공방 지속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t backing down from its discriminatory policies for approving wind and solar projects. Interior Secretary Doug Burgum te...
미국 원전 부활 프로젝트,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
Current conditions: The heat wave driving temperatures into the triple digits in the Southwest is moving northward to the Mountain West • Temper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