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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사 ABC는 27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FCC가 인기 토크쇼 '뷰(The View)'를 대상으로 '평등시간규칙'(Equal Time Rule)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평등시간규칙'은 연방법에 따라 라디오·TV 방송국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모든 정치 후보에게 동등한 방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ABC는 이 규정이 방송사 편집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의 주장: 언론 자유 침해 우려

ABC는 FCC의 조사 결정이 수십 년간 쌓아온 법적 관행과 판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의 비판적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뷰'의 경우 정치인 초청 코너에서 특정 인사에게 불리한 질문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이는 방송사의 편집권과 editorial discretion(편집 재량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FCC의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정착된 법리와 관행을 뒤집을 뿐 아니라, '뷰'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ABC의 FCC 항의서 중

FCC의 입장과 논란

FCC의 평등시간규칙은 1927년 제정된 이래로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近年来, 이 규칙이 방송사의 editorial control(편집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 규칙이 좌파 성향의 방송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지난해부터 방송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뷰' 조사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BC를 비롯한 미디어 단체들은 FCC의 조사가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FCC는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뷰'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소식은 추후 추가 보도될 예정이다.

출처: The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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