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수령자 거주지 공공장소서 정치복장 착용 금지 명령, 법원 인용

미국 연방법원은 19일 군인연금수령자 거주시설인 ‘군인연금제도-걸프포트(AFRH-Gulfport)’에서 거주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정치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Fuselier v. RisCassi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거주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시설 관리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법원은 과거에도 군 기지 내에서의 정치 활동 제한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76년 Greer v. Spock 사건에서는 군 기지 내 후보자 연설 등 정치 활동 제한이 허용되었다. 또한 정부 소유 부동산 내 외부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도 여러 하급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부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복장 금지 규정의 배경

AFRH-Gulfport는 국방부 산하 시설로, 거주자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이상 외출 시 ‘외출 신청서’ 작성 필수
• 지정 구역 외 알코올 반입 금지
• 캠퍼스 내 총기 소지 금지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 및 복장 금지

특히 정치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장소에서 인종, 성별, 정치, 민족적 슬로건이 포함된 의류 착용 금지’

2023년 6월과 7월 발행된 주간 공지사항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현직 정치인’ 관련 슬로건에 한정해 적용됐다. 그러나即便如此, 해당 규정은 거주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인 Fuselier 씨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AFRH-Gulfport의 장기 거주자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들을 지지하며, ‘Trump 2024 Save America Again!’이나 ‘Let’s Go Brandon’ 등 슬로건이 포함된 의류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고자 했다. 또한 휠체어에 ‘Vote Republican Vote MAGA’와 ‘Tate Reeves for Governor’ 등의 슬로건을 부착하고자 했다.

그러나 AFRH-Gulfport는 이를 금지했고, Fuselier 씨는 2023년 6월 말 공공장소에서 휠체어에 두 개의 슬로건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uselier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시시피 남부지방법원 Halil Suleyman Ozerden chief judge는 AFRH-Gulfport의 규정을 인용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FRH-Gulfport가 거주자들의 안녕과 조화를 중시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복장 금지가 시설의 질서 유지와 다른 거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거주자들이Campus 밖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치 표현의 자유와 시설 관리 사이의 균형

이번 판결은 정부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시설 관리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다. 과거 사례인 Resident Action Council v. Seattle Housing Authority (2008)에서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의 아파트 현관문에 슬로건 게시 금지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된 바 있다. 반면, Walker v. Georgetown Housing Authority (1997)에서는 주택 당국의 슬로건 게시 금지 규정이 합헌으로 인정됐다.

AFRH-Gulfport의 경우, 시설이 ‘폐쇄적이고 관리되는 주거 환경’이라는 점과 거주자들의 연령층(대부분 고령자)이라는 점이 규제의 정당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치복장 금지를 허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소유 부동산 내 거주자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