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 총 86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루비오 장관은Congress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 판매를 가능케 하는 ‘비상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지난 2개월간 미국이 이란과 레바논을 폭격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적용된 조치다.
지난 2개월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폭격으로 탄약 재고를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란에서만 최소 3,375명이 사망했으며, 레바논 보건 당국은 레바논에서 최소 2,50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이 분쟁으로 인한 미국 내 비용을 추정했는데, 약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기 판매는 일반적으로 ‘무기 수출 관리법’에 따라Congress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비상 권한을 활용해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최근 승인된 무기 판매에는 카타르에 4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에 ‘고정밀杀伤무기 시스템’, 쿠웨이트에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 계약으로 수익을 얻는 업체로는 로크히드 마틴, BAE 시스템스, 노스롭 그러먼 등이 있다.
이란 전쟁은 무기 계약업체 외에는 달가워하는 이가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1%가 이 전쟁을 잘못된 결정으로 평가했으며,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전쟁 종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쟁 종결을 원하는 이유는 인명 피해 우려 또는 최근 급등한 휘발유 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