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최저임금 30달러로 인상? 레스토랑 업계 ‘비상’

‘30 by ’30’ 공약, tip credit 폐지로 현실화

뉴욕시장이 된 조란 마마다니(34)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30 by ’30’(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30달러로 인상)은 이제 법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tip credit’(팁 크레딧) 제도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tip credit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웨이터·바텐더 등)가 받는 팁을 고려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시급이 15달러일 때, 팁으로 10달러를 받으면 고용주는 5달러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의 모든 레스토랑 종사자는 팁과 무관하게 시급 30달러를 전액 보장받아야 한다.

‘팁 크레딧 폐지’가 가져올 파장

이 제도는 지난 60년간 미국 레스토랑 업계의 근로 조건과 임금 구조를 지탱해왔다. tip credit 덕분에 종사자들은 팁을 포함해 시간당 30~4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며, 레스토랑 owners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tip credit 폐지는 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 내 진보 도시인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도 tip credit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D.C.의 경우 tip credit 폐지로 인해 레스토랑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또한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D.C. 시의회는 tip credit 폐지안을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시카고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tip credit 폐지 후 시급을 16~17달러로 인상했지만, 레스토랑들은 생존을 위해 메뉴 가격을 대폭 올렸다. 뉴욕시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시급 30달러가 적용될 예정이라,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헬스키친 레스토랑들, 메뉴 가격 폭등 경고

뉴욕시의 유명 dining district인 헬스키친(Hell’s Kitchen) 일대의 약 40개 독립 레스토랑 owners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tip credit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메뉴 가격 인상 폭을 공개했다. 2031년까지 적용될 시급 19.33달러(2030년 30달러로 인상 예정)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햄버거(21달러) → 33달러
• 와인 한 잔(14달러) → 22달러
• 연어 샐러드(24달러) → 37달러

이 금액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메뉴 가격이며, 실제 소비자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owners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은 뉴욕시의 dining culture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 ‘생존 불가’ 우려, 정치권은 ‘소득 보장’ 강조

뉴욕시 레스토랑 association들은 tip credit 폐지가 영세한 식당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식당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owners는 “시급 30달러를 지급하려면 메뉴 가격을 50% 이상 인상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뉴욕시 레스토랑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마마다니 시장은 tip credit 폐지가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임금 제도’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스토랑 owners가 tip credit에 의존해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밝혔다.

“tip credit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dignity 있는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조란 마마다니 뉴욕시장

미래: 뉴욕시 dining scene의 위기?

tip credit 폐지 법안은 아직 시의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tip credi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owners들은 “단계적 폐지도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도 메뉴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욕시의 dining culture가 쇠퇴할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지는 앞으로의 논쟁에 달려 있다. 한 thing은 분명하다. tip credit 폐지는 뉴욕시 레스토랑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