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수돗물 속 미세플라스틱·약물 오염물질로 공식 지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수돗물 속 미세플라스틱과 약물 잔류물을 오염물질로 공식 지정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의 환경 분야 최대 성과로 평가되며, 연방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본격화된 첫 사례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EPA는 미세플라스틱과 약물을 ‘연구·추적·규제 대상 오염물질’로 공식 등재해 연방 차원의 모니터링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ARPA-H는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 측정 표준화와 위해성 연구,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1,440억원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법적 규제 한도는 아직 없어…실질적 변화는 추가 절차 필요
그러나 이번 발표는 법적 규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수돗물 정수 시설에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EPA가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법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즉각적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돗물 정수 시설의 미세플라스틱 제거 의무화와 인체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세플라스틱 규제 국제적 관심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U는 2024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미국 EPA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 있지만, 그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규제안은 연방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 환경보건 전문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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