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의 핵심은 ‘징역형’이 아니다? 경제학자의 진단

범죄와 공공안전 분야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제니퍼 돌랙은 최근 출간한 책 ‘두 번째 기회의 과학’을 통해 기존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아널드 벤처스의 범죄정책 담당 수석부사장이며,Reason의 ‘Prison Doesn’t Work the Way You Think’ 대담에서 빌리 비니언과 함께 범죄 예방의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했다.

장기 징역형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

돌랙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의 징역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수사율 제고가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수사율이 낮아지면 범죄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징역형이 길수록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기회’의 효과와 한계

돌랙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정책이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면 재범률이 낮아진다”며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일부 정책이 의도와는 반대로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범죄 기록 박스’ 운동(채용 시 과거 범죄 기록을 묻지 않는 정책)은 취업 기회를 늘리지만, 일부 범죄자에게는 재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율 저하의 원인과 해결책

돌랙은 수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경찰의 인력 부족과 자원 부족을 꼽았다. 그는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범죄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학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수사 성공률에 따라 경찰 예산을 배분하거나,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소자 처우와 재사회화 프로그램

돌랙은 재소자 처우가 너무 가혹하면 재사회화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면 재범률이 낮아진다”며 “이는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려면 참여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언

돌랙은 정책 입안자들이 범죄 예방 정책을 설계할 때 데이터와 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려면 인센티브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 공공안전 분야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담 주요 내용

• 0:00~ 경제학과 범죄정책의 관계
• 6:28~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15:46~ 좌파 진영의 범죄정책 개혁 논의
• 18:50~ 범죄정책 시스템의 문제점
• 26:01~ 수사율 저하의 이유
• 31:35~
첫 번째 범죄자에 대한 관용 정책
• 38:48~ ‘범죄 기록 박스’ 운동의 효과와 한계
• 47:58~ 경제학적 접근법의 필요성
• 55:42~ 감옥의 처우 개선 여부
• 1:01:38~ 돌랙의 정치·경제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