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경찰, 13시간 동안 구토로 고통 받다 사망한 남성의 가족 소송에서 면책 특권 인정

2018년 10월, 미국 미시간주 Livingston 카운티에서 존 그리즈월드(John Griswold) 씨가 경찰서 독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13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 사망했다. 그의 가족은 당시 경찰관들이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미국 6차 순회 항소법원이 경찰관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그리즈월드 씨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좌절로 다가왔다. 항소법원은 경찰관들이 그리즈월드 씨의 상태가 심각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그의 상태가 명백히 위독하다는 징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당시 그가 구토를 반복하며 심각한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의사의 경고와 경찰의 무관심

그리즈월드 씨는 2018년 10월 Brighton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의 형제인 팀 그리즈월드는 그가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그리즈월드 씨는 “말이 어눌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웠으며”, “거의 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수감 당시 간호사 트리나 바넷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으나, 병원에서는 그리즈월드 씨가 QTc 연장증후군(항우울제 복용과 관련이 있는 심장 리듬 이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경찰관들에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반복적인 구토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즈월드 씨는 독방에서 구토를 반복하며 의식을 잃은 채 13시간을 보냈다. 그는 오전 6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가족은 당시 경찰관들이 그의 상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판단: 면책 특권 인정

미국 6차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6월 그리즈월드 씨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관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그리즈월드 씨가 “명백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의 상태가 “일반인에게도 위독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그리즈월드 씨의 경우 구토를 한 번 했으며, “외부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징후가 없었다”며, “하룻밤 동안 작은 움직임만 보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판단은 2004년 Blackmore v. Kalamazoo County, 2007년 Preyor ex rel. Preyor v. City of Ferndale, 2021년 Burwell v. City of Lansing 등 유사한 선례와 비교해 그리즈월드 씨의 경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즈월드 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징후를 인지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의 주장과 법원의 반론

그리즈월드 씨의 가족은 당시 그가 구토를 반복했으며, 의식을 잃은 채 lying in his own vomit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그의 상태가 “명백한 위독함”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들이 그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결론지었다. 항소법원은 또한 그리즈월드 씨가 “의식은 있었으나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리즈월드 씨의 가족은 더 이상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이 판결이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