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연방항소법원 낙태 미페프리스톤 낙태권

연방 항소법원, 미페프리스톤 우편 배송 금지 명령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항소법원(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3인 판사단은 unanimous(만장일치)로Friday(금요일)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낙태약을 클리닉 내 직접 처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기존에 승인한 규정을 무효화하는 조치로, 미페프리스톤의 배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FDA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편 배송을 허용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직접 처방만 허용: 미페프리스톤은 이제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받아야 하며, 우편 배송은 금지된다.
  • FDA 규정 무효화: FDA가 승인한 우편 배송 허용 정책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 낙태권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낙태 접근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배경 및 파장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낙태약으로, 임신 10주 이내에 복용할 수 있다. FDA는 2000년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해 우편 배송을 임시로 허용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이를 규제 완화로 간주하며 지속적인 반대를 이어왔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정치적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각 주에서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시도마저 좌절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 낙태권리 단체 ‘플랜드페어런스(Planned Parenthood)’ 대변인

향후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 구성이 지속되면서, 낙태권 관련 법적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주별로 낙태 규제가 상이해지면서 전국적인 낙태 접근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페프리스톤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역시 낙태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우편 배송이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낙태권리 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STA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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