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DOJ 사법부 이민 법원 정치화 헌정질서 검찰 인사

트럼프 재집권 후 검찰 인력 '대탈출'

미국 법무부(DOJ) 소속 검사와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무시한 정치적 기소 요구에 반발한 검사들이 퇴직하는 등 인력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법 위반 기소 거부로 인한 대량 사퇴

18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스테이시 영(Stacey Young)은 "장기 근속 검사들이 트럼프의 보복성 기소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면서 사표를 내고 있다"며 "검사들이 거부하자 불법 해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는 법무부의 사기 저하와 평판 추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법무부 문화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유능한 인력을 잃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력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전 법무부에는 약 1만 명의 검사와 직원이 근무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약 5,500명이 사퇴하거나 해고되면서 인력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경험 많은 검사와 직원들이었다.

이 같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이민 법원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부문의 업무 지연이 심각해졌다. 특히 이민 법원의 경우 2026년 2월 기준 330만 건 이상의 미결 사건이 누적되면서 개인의 삶이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during MAGA 정책priority로 이민 사법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법조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의 법무부 정치화가 공공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가 운영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인력 부족이 장기적으로 미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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