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관세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발생한 166조 원 규모의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관세 환급 포털 'CAPE'란?
정부가 새로 개설한 관세 환급 포털의 이름은 'CAPE'로,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의 약자다. 이 시스템을 통해 관세를 직접 납부한 기업과 소상공인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를 직접 미국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입 제품이나 수입 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관세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떠안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는 관세를 직접 납부한 주체가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법원은 환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급 법원은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일단 이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첫 단계인 환급 포털 오픈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정부의 향후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을 최대한 늦추거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급을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단 첫 단계는 무사히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관세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일부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예일대학교 버짓랩에 따르면, 현재 관세율은 트럼프 집권 이전보다 약 5배나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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