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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 시도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기소는 조작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법무부가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조개껍데로 만든 숫자 사진(86-47)을 두고 ‘대통령 위협죄’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적 공격이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미 기소, 조작된 혐의로 되돌아온 트럼프의 분노

트럼프는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2020년 대선 이후 수차례 법적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기소 역시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근거해 ‘대통령 위협죄’를 적용했지만, 법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소는 연방검찰이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 방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20년간 연방검사로 활동했지만, 이 같은 기소는 처음 봤습니다.”
— 바바라 맥쿼드 전 연방검사

맥쿼드 전 검사는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한 첫 기소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번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위협죄는 단순히 대통령을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위협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소는 법리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FCC의 ABC 공격, 트럼프의 ‘지미 키멜 분노’가 빚은 또 다른 권력 남용

트럼프의 정치적 분노는 FBI뿐만 아니라 방송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톱스텔 FCC 위원장은 트럼프가 지미 키멜 ABC 방송 진행자를 비난한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ABC 방송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분노가 공공기관의 권력 행사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례다.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권력 남용 시도가 오히려 중선거구제(202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코미 기소와 같은 조작된 혐의는 MAGA 지지층조차도 동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트럼프의 권력 남용, 역풍만 초래할 것”

바바라 맥쿼드 전 연방검사는 “트럼프의 권력 남용 시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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