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28일(현지시간) 엘론 머스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해 형사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 성 착취 이미지 및 기타 불법 콘텐츠 유포 혐의를 둘러싼 조사 차원의 조치로, 검찰의 수사가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법집행기관에 의해 X의 파리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머스크와 전 X CEO 린다 야카리노를 4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청했으나, 두 사람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제 형사 기소 위협을 동반한 강제 출석 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미성년자 성 착취 이미지 유포: X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성 착취 이미지가 확산된 혐의
- 홀로코스트 부인 발언: X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홀로코스트 부정을 주장한 내용의 확산
- 성적 딥페이크 유포: AI를 활용한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프랑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과 콘텐츠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와 X는 향후 강제 출석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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