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음악·영화 축제 SXSW가 AI 기반 상표권 보호 도구를 활용해 비판 목소리를 억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도구는 브랜드 실드(BrandShield)가 제공하는 ‘디지털 위험 보호 서비스’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으로 탐지·삭제하는 기능을 갖췄다.
지난 3월 12일, 노숙인 구호 비영리 단체 보컬 텍사스(Vocal Texas)는 오스틴 시내에Mock encampment(모의 난민촌)을 설치하고, 경찰과 시 당국이 노숙인들의 텐트와 생필품을 강제 철거하는 ‘청소(sweep)’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렸다. 게시글에는 ‘SXSW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오스틴의 노숙인들은 강제 철거와 체포에 직면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SXSW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SXSW라는 이름만으로도 상표권 침해로 간주해 게시물을 자동 삭제했다. 해당 게시물은 ‘Sweep the Billionaires’라는 예술 설치전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보컬 텍사스는 SXSW의 로고 없이도 AI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EFF “상표권 침해 아냐… 과잉 억제 심각”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의 고위 법무관 Cara Gagliano는 “기업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기업을 비판하거나 토론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콘서트 홍보를 위해 SXSW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비판적 발언은 명백한 과잉 억제”라고 강조했다.
EFF는 지난해 3월 ‘오스틴 포 팔레스타인(Austin for Palestine)’ 연맹이 SXSW로부터 받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개입했다. 해당 연맹은 SXSW의 상표인 화살표 로고를 피로 물든 전투기 이미지로 재구성해 게시했는데, EFF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브랜드 실드가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은 법적 절차 없이도 즉각적인 억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SXSW의 변화된 성격… 비판자들 증가
SXSW는 1987년 소규모로 시작했으나,如今은 기업화·상업화되면서 비판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스틴의 노후한 컨벤션 센터가 철거되면서 행사가 호텔 로비, 빈 땅 등 다양한 장소로 확산됐지만, 그 과정에서 노숙인 강제 철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SXSW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I 기반 상표권 보호 시스템은 비판적 발언을 억압할 수 있는 powerful tool(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 없이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Cara Gagliano, EFF 고위 법무관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반 상표권 보호 도구가 비판적 발언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SXSW의 상표권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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