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예산안 국토안보부 DHS 하원 폐쇄 Border Patrol

하원이 즉각 DHS 예산안 가결…75일 폐쇄 종결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DHS )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75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원은 이날 목청 투표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폐쇄 장기화 방지…공화당 내 갈등 해소

만약 하원이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상원 조율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면, 국토안보부는 오는 5월 중순까지 폐쇄 상태가 지속됐을 것이다. 그러나 하원은 즉각 대응에 나서 폐쇄를 조기에 종결시켰다.

두 단계 예산안…ICE·Border Patrol 예산도 포함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지난 4월 초 두 단계 예산안을 마련했다. 첫 단계는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ICE와 Border Patrol 제외)을 일반 예산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ICE와 Border Patrol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원 내 일부 의원들은 ICE와 Border Patrol 예산이 빠질 경우 ‘법집행기관 예산 삭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음 단계는 이민 집행 강화

하원은 16일 밤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민 집행 강화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이민 및 국경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경 설명

  • 75일 폐쇄의 배경: 미국은 지난 75일간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경험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폐쇄였다.
  • 공화당 내 갈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과의 조율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했으나, 하원은 즉각 대응으로 폐쇄를 종결시켰다.
  • 예산안의 구성: 두 단계 예산안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ICE와 Border Patrol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하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국토안보부는 5월 중순까지 폐쇄 상태가 지속됐을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이민 관리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했을 것이다."

출처: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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