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대법원 클린 파워 플랜 잭 골드스미스 사법부 비밀 문서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전 법무부 고문인 잭 골드스미스는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CPP) 관련 대법원 비밀 메모를 보도하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블로그 'Executive Functions'에 게재한 글에서 NYT의 보도가 법원의 실제 입장과 다르게 해석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NYT의 보도가 문제된 이유

골드스미스는 CPP 관련 대법원 명령이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메모는 대통령의 정책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novelty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 시점에서 볼 때, 이 명령은 대통령의 정책을 임시로 중단시킨 현대 대법원의 적극적 개입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골드스미스는 NYT가 메모의 내용을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장(Chief Justice)에 대한 보도가 evidence보다 기자들의 선입견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NYT의 보도는 사실보다 기자들의 선입견과 일치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다행히도 메모 원문과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반응

골드스미스의 지적은 윌 바우드(Will Baude) 등 법조계 인사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들은 NYT의 보도가 법원의 실제 입장과 다르게 전달되었다며, 문서 원문 공개가 진실을 확인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골드스미스는CPP 메모가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우선 NYT의 보도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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