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 근무하던 특수부대 군인 갠논 켄 밴다이크(Gannon Ken Van Dyke) 예비역 대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의 기밀 정보를 폴리마켓(PolyMarket)에 베팅해 약 41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밴다이크는 1월 3일 마두로 체포 작전에 참여한 군인으로, 이 과정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폴리마켓에서 베네수엘라 관련 예측시장에 13건의 베팅을 했다. 그는 3만 3천 달러를 투자해 약 41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기밀 누설 금지 서약 위반 혐의

밴다이크는 군 작전 관련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이를 어기고 예측시장에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바나클 보조국장은 "밴다이크는 군인으로서 얻은 기밀 정보를 활용해 개인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발생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는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CFTC는 이 사건을 '에디 머피 룰'(Dodd-Frank Act 2010년 제746조)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정부 기밀 정보를 활용한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폴리마켓의 대응과 향후 전망

폴리마켓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 기밀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예측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늘의 체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폴리마켓은 지난달 내부 거래 방지를 위한 시장 무결성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

밴다이크는 wiresa fraud(전기통신 사기) 1건과 불법 금융거래 1건으로 각각 최대 20년과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3건의 기소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예측시장은 기밀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제이 클레이튼,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사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이 정부 기밀 정보로 인한 내부자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예측시장이 민간 시장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출처: Ax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