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자식’이라는 폭언과 총격…무고한 시민 사망
2023년 미니애폴스에서 르네 구드(Renee Good)가ICE 요원 조나단 로스(Jonathan Ross)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로스는 구드를 겨냥해 팔, 머리, 가슴을 맞혔으며, 사망 직전 ‘개자식(fucking bitch)’이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시야에서 총격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고작 3일의 행정 휴직에 그쳤다.
‘책임 회피’로 이어진 전근 조치
미국 내무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ICE 내부 감찰은 FBI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로스가 장기간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스는 현재도 ICE의 행정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근무 중이다.
FBI 수사 지연과 내부 고발 사태
FBI의 로스 수사는 여러 Controversial한 조치로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6명의 고위 사법부 관료가 이 사건 처리 방식에 항의하며 사퇴했으며, 미니애폴스 FBI 현장 사무소의 한 수사관 또한 로스의 민권 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DOJ)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로스의 전근과 업무 복귀뿐이었다.
시민권 침해 수사 중단…책임 소재 논란
FBI의 민권국은 로스의 총격 사건에 대해 민권 침해 혐의를 조사했으나, 해당 수사가 중단되면서 로스는 아무런 처벌 없이 근무에 복귀했다. 내부 고발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스는 현재 다른 주로 전근되어 근무 중이며, 시민의 안전과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요원이 아무런 처벌 없이 전근되어 근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사건 경과와 향후 전망
- 2023년: 미니애폴스에서 르네 구드 총격 사망
- 2024년 1월: 6명의 사법부 관료 및 FBI 수사관 사퇴
- 현재: 로스는 전근 후에도 ICE에서 근무 중, FBI 수사는 지연
이 사건은 미국 내 이민 당국과 법 집행 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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