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화당 플로리다 선거구 개편 연방대법원 데산티스 미국 하원 투표권리법 인종 기반 선거구 정당 우위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가 추진한 공화당 우위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 4곳 신설 계획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 발짝 현실화됐다. 그러나 주지사가 예상했던 전면적인 선거구 개편 승인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주요 쟁점은 플로리다 주 전체 선거구 개편안이 법제화될지 여부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정당 이익을 위한 의도적 선거구 조작 금지를 규정한 주 헌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우위 의회 선거구를 승인했다. 데산티스가 법안에 서명하면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방대법원의 핵심 판결 영향

지난 3월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 vs 캘러스 사건에서 투표권리법 제2조의 핵심 조항을 약화시켰다. 이 판결은 인종 기반 선거구 설계를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흑인·히스패닉계 투표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플로리다 주는 투표권리법 제2조를 모방해 주 헌법에 흑인·히스패닉계 투표권 보호를 명시했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 보호 장치가 약화됐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투표권리법 제2조를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며, 플로리다 주 헌법의 다른 조항(정당 우위 선거구 금지)까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데산티스는 주 헌법 개정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정당 우위 선거구 금지와 동시에 인종 기반 선거구 금지를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데산티스의 선거구 개편 전략

데산티스의 측근인 제이슨 포레다는 선거구 개편 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당 성향이나 선거 결과 데이터는 반영했다고 시인했다.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데산티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정 공방을 장기화할 계획이다.

데산티스의 선거구 개편안은 흑인 유권자 전용 선거구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 이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을 특정 선거구에 집중시켜 주변 선거구를 공화당 우위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계 반응과 법리적 쟁점

공화당 소속 젠 브래들리 주 상원의원은 법안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조차 없는 법리에 기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래들리 의원은committee 회의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헌입니다"라고 밝혔다.

핵심 결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인종 기반 선거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지만, 플로리다 주 전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자동적인 승인은 아니었다. 데산티스의 선거구 개편이 정당 우위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정 투쟁이 불가피해졌다.

출처: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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