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비밀 신청 기각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비밀 신청 기각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DC District Court)의 수석판사인 제임스 보즈버그(Jame Boasberg)는 2월 2일 Shofner v. Shenyang Dadong District People's Court 사건에서 원고의 비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중국 선양시의 조기교육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분쟁으로, 원고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외국 주권면제법), Alien Tort Statute(외국인 학대 금지법),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고문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원고의 비밀 유지 요청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공개된 소장에 8쪽 분량의 간략한 소장을 제출한 동시에, 300쪽 이상의 비밀 첨부 자료와 함께 비공개 버전의 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원고는 이 요청의 근거로 "개인 안전, 외국 관련 법적 절차, 외국 정부 기관과의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청에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원고가 비공개로 요청한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공개된 소장에선 관련 부분만 삭제하고, 비공개 버전은 법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는 공개된 소장에 실체적 주장이 거의 없는 8쪽짜리 골격 소장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제출한 300쪽 이상의 첨부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사실상 소장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둘째, 원고가 제기한 비밀 유지의 근거가 되는 위험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점이다. 원고는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pihak(관련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소한 당사자인 중국 정부가 소장의 내용을 반드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며, 비밀 유지가 당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의 아버지인 켈리 쇼프너(Kelly Shofner)가 이 소송 제기 후 억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비밀 유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실체적 주장의 부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비밀 유지의 필요성 중 일부는 개인 주소지와 은행 거래 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공개된 소장에선 해당 부분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원고가 요청한 방식은 이러한 선별적 삭제가 아닌, 소장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비공개로 요청한 문서는 소장의 실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 문서"라며, 이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중은 소송의 원인, 책임 이론, 예상되는 소송의 범위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개의 원칙(presumption of access)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의 비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중국 선양시의 조기교육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인인 원고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중국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비밀 유지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체적 주장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비밀 유지 요청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비밀 유지 요청은 실체적 주장을 담은 공개된 소장의 부재와 비공개 첨부 자료의 과도한 분량으로 인해, 사실상 소장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비밀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공개된 소장에 실체적 주장을 담은 완전한 버전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 삭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판결은 비밀 유지 요청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보다 투명한 소송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