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IRS 자금화 기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정부 예산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BC News에 따르면 트럼프는 IRS(국세청)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17억 달러 규모의 특별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트럼프가 직접 통제하는 위원회를 통해 그의 지지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기금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관련 단체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januar 6일 미국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된 기소자 등 트럼프의 동조자들도 이 기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 취하의 배경

트럼프는 지난해 IRS가 그의 세금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 동시에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맡고 있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이 소송이 실질적인 분쟁이 없으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17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은 오는 수요일에 제출될 예정인 양측의 서면 답변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

이번 계획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복수와 지지자들에게의 보상, 그리고 동맹 세력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만약 이 협상이 성사된다면, 트럼프는 judicial review(사법심사)를 피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식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의 정책과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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