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유가 상승 연방정부 휘발유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긴장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회를 통한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며, 아직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선언, 의회 동력은 있는가?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휘발유세를 일정 기간 중단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이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과거 휘발유세 중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결코 쉽지 않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도 휘발유세 중단을 제안했지만, 상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번에도 상원 다수당 лидер 존 투운은 "과거 이 아이디어에 찬성한 적이 없지만, 지지자들의 의견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휘발유세 중단,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

연방 휘발유세는 갤런당 18.4센트로, 중단 시 마진 차원에서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로, 한 달 전보다 38.5센트, 전쟁 발발 전보다 1.5달러 이상 상승했다. 세금 중단만으로는 가격을 정상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휘발유세 중단으로 도로신탁기금이 수십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휘발유세가 직접 펌프에서 징수되지 않아 일부 혜택이 정유사에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 종식만이 근본 해결책?

휘발유 가격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이란 전쟁 종식이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지난 일요일 이란의 최신 평화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 문제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선언은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휘발유세 중단 선언 배경

트럼프는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회와 국제 정세의 걸림돌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뉴스레터는 휘발유세 중단 외에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다.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관련 연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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