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엘론 머스크 SEC 규제 완화 합의안 Twitter 증권법 위반 지분 신고 부당이득

트럼프 정부, SEC를 통해 머스크의Twitter 소송 합의안 승인

트럼프 행정부가 엘론 머스크의Twitter(현 X) 관련 소송을 15억원(150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토록 허용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승인할 경우, 머스크 명의의 신탁이 미국 정부에 15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2025년 1월 기소된Twitter 지분 미신고 혐의

이 소송은 20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제기되었습니다. 머스크가 2022년 9%의Twitter 지분을 매입했으나, 미국 증권법상 1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SEC는 머스크가 지분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최소 1500억원(150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분 신고가 늦어지면서Twitter 주가가 급등한 후, 결국 2022년Twitter를 인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SEC는 2025년 1월 기소에서 부당이득 환수와 이자, 별도의 민사 벌금을 요구했으나, SEC는 3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직전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합의안의 의미와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SEC가 제출된 합의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머스크는 최소 1500억원에 달하던 소송 비용을 10분의 1 수준인 15억원으로 절감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여부가 관건으로, 머스크는Twitter 인수 이후 지속된 규제 압박에서 한시적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SEC의 집행력이 약화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업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Twitter 인수 이후에도 SEC로부터 여러 규제 문제를 제기받아 왔으며, 이번 합의는 그의 사업 활동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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