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조작’이냐 ‘정당 이익’이냐…중간선거 앞두고 파장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위해 주 의회가 선거를 조작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주 의회가 헌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며 "두 번 투표해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회가 행정 편의성보다 헌법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 조치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20석 이상을 추가로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 글에서 ‘대규모 투표 부정’ 주장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화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선거구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 후 잇따른 선거구 재편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주 대법원이 ‘투표권법’을 사실상 폐기한 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린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투표권법’ Section 2를 축소 해석하는 판결을 내리며, 수십 년간 유지된 선거구 재편 규제를 무력화시켰다. 이 판결로 인해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테네시,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인종 차별적 선거구 재편을 추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선거구 재편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정 투쟁에 나서고 있다.与此同时,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의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어 선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간선거는 오는 11월에 실시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미 조기 투표가 시작된 상태다.
민주당, 법적 대응과 유권자 보호에 총력
민주당은 공화당의 선거 조작 시도에 맞서 선거구 재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 재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与此同时, 민주당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해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에도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선거 결과 조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은 인기 없는 정책 대신 선거 제도 자체를 바꾸어 승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가 아니라 투표 과정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선거구 재편을 통한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다."
– 민주당 관계자
주요 주들의 선거구 재편 동향
- 루이지애나: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구를 분산시키려는 선거구 재편 추진
-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선거구를 백인 우위 지역구로 재편
- 플로리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소수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구를 축소
- 앨라배마: 연방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흑인 유권자 영향력 약화시키는 선거구 재편 추진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들이 ‘투표권법’ 폐기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러한 재편이 ‘정당한 선거구 경계 설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선거 조작 논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트럼프의 발언과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보여준다.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법적 투쟁과 유권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의 선거구 재편은 이미 진행 중이다. 중간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