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패 행진, 수모로 변질…정권의 무리한 수사도 좌절

미국의 정치·사법 현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단 실패로 점철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기소 시도마저 법정에서 좌절되면서, 트럼프의 MAGA 지지층이 믿고 있던 ‘절대적 승리’라는 환상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기소 시도, 법정에서 ‘허무한’ 실패로

트럼프의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을 상대로 벌인 기소 시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파월 의장이 Fed 본부 리노베이션과 관련해 의회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파월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을 위해 기소를 강행했다는 내부 고발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개인적 반감에 기인한 것으로, 한 연방 판사는 이를 ‘정치적 괴롭힘’으로 일축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도가 사법 시스템의 오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의 ‘적폐 청산’ 전략, 시스템 내부의 저항에 부딪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법무부와 사법 시스템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체제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정치평론가 아사윈 수에브생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출신이 아닌, 오랫동안 시스템에 몸담아온 검사들도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들은 도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에브생은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지어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 앞에서조차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접근이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패배도 잇따라…MAGA 지지층의 환상 깨져

트럼프의 정치적 실패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 실패,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무효 판결,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원 증가 허용 법안 통과 저지 실패 등 주요 현안에서 잇단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가 반대했던 민주당원 증가 허용 법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되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트럼프 측은 MAGA 지지자들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기소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는 시스템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온 인사들도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절대적 승리’ 신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다.”
— 아사윈 수에브생, 정치평론가

전문가 분석: 시스템의 견제가 트럼프의 한계를 드러내

정치·법조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사법 시스템의 견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 기소 시도와 같은 무리한 시도가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Influence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에브생은 “트럼프의 MAGA 지지층은 그가 모든 적을 제압하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환상에 젖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그를 제어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