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해도 미국에 득이 되지 않고, 실패해도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주 브라운대학교 왓슨공공정책연구소 기후솔루션랩(Climate Solutions Lab) 소장인 정치학 교수 제프 콜건(Jeff Colgan)은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목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당시 이란은 자국 및 동맹국 선박에만 통행권을 허용했으며,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주요 수로로, februarry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개시 이전에는 전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했다. 이 중 상당량은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었다.
미국은 지난달 월요일부터 이란 항구 봉쇄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화요일에는 전 세계 이란과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콜건의 지적처럼 이 봉쇄는 ‘캐치-22’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봉쇄가 효과적일수록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파장이 퍼지며,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콜건과의 인터뷰 이후 유가는 더욱 상승했다. 이달 초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거의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토요일에 인도 국적 선박 두 척을 향해 발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해병대가 엔진실을 파괴하며 봉쇄를 돌파하려던 이란 화물선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금요일 “이란이 협상에 응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전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란은 반대로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미국 봉쇄 철회 전까지 해협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결국 평화 협상은 당분간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각국 정부의 해상 충돌 주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 선박 추적은 불가능에 가깝고 군사 발언의 상당수는 검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콜건은 “일반적인 전쟁의 ‘안개’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관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시장과 선박 통항량, 휴전 지표 등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콜건은 이 같은 평가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지만, 미국 소비자에게는 가솔린 가격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브라운대학교 기후솔루션랩에 따르면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국 가구당 평균 178.43달러(약 234억 달러 상당)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했다.
관련 기사
이민자 구금 시설 사망자 속출…독립 감시기구 폐지 후 oversight 공백
On March 21, 2025, Allison Posner received a “Reduction in Force” notice informing her that her position as chief of external relations at the Departm...
공화당 내부에서도 ‘독毒’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가스값 불만 79%로 역대 최악
The following is a lightly edited transcript of the May 15 episode of the Daily Blast podcast. Listen to it here.Greg Sargent: This is The Daily Blast...
트럼프의 기독교 내셔널리즘 행사, 미국 혁신의 정신은 어디로
In another world with a better government in power, Americans might well have looked forward to an authentic celebration of the remarkable achievement...
미국 250주년, 트럼프식 기념행사가 과연 진정한 애국심일까
On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States, some details of the celebrations might seem familiar from the celebrations in 1976 of America’s 200th....
트럼프, FEMA 신임 국장 후보로 해고된 전직자 Cameron Hamilton 지명
Cameron Hamilton, Donald Trump’s new nominee to lead FEMA, in May 2025. Hamilton was previously fired from the agency.
트럼프 ‘MAGA’ 슬로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독성’ 지적
NBC News reports that some vulnerable Republicans are privately worried about use of the slogan “MAGA majority” to describe the GOP effort to hold the...
카시 파텔, FBI를 ‘총각파티’로 만든 ‘Make-a-Wish’식 행보 논란
Tim Miller takes on reports that Kash Patel is snorkeling at Pearl Harbor, rigging the most wanted list, and jetting his girlfriend around Europe on y...
브루엔·도브스·SFFA 판결 이후 헌법학의 변화와 현실
Randy Barnett and I are nearing completion of the Fifth Edition of our Constitutional Law casebook.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last batch of cases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