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의 voting rights act 폐기, Capitol 습격 참가자 소송에 근거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 25일 voting rights act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폐기한 결정은, 2021년 1월 6일 Capitol 습격에 참여한 음모론자 필립 '버트' 캘레이스가 제기한 소송에 기반한 것이었다. 민주주의 감시 단체 Democracy Docket의 조사에 따르면, 캘레이는 선거 조작 음모론을 주장해온 활동가였다.
캘레이스의 이력과 정치적 성향
캘레이스는 루이지애나 주 브러스리(Brusly) 거주자로, 2024년 지역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수 우파 활동가였다.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트럼프 지지, 백신 반대, 좌파 비판 등 극우 성향 콘텐츠로 가득했다.
그는 2021년 'Stop the Steal' 시위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으며, 2025년 12월에는 엘론 머스크의 게시글에 "이게 말이 되는가? 비시민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비시민권자 투표 음모론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선거 보안에 대한 의심을 표명했고, 1월에는 "투표 시스템이 조작됐다"며 수기Paper 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인·노인 우편투표 제한 주장
캘레이스는 지난 2월 게시글에서 "장애가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직접 투표소로 이동하라"는 글을 올려, 우편투표 폐지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미칠 영향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편투표를 선거 조작의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수기Paper 투표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보수 진영의 선거 제도 변화 시도
지난 6월 29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바 있는 선거 음모론자 세스 케셸(Seth Keshel)이 캘레이스와 악수하는 사진을 X(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케셸은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캘레이스와의 연관은 보수 진영이 선거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보수 정치인들과 부유한 후원자들이 특정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원고로 내세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voting rights act 폐기는 보수 진영이 선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이용 논란
법률 전문가들은 voting rights act가 인종 차별적 선거 제도에서 공정한 선거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선거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레이스의 소송은 사실상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