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ChatGPT AI 정책 DEI 보조금 정부 효율성 부처

미국 뉴욕 남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 판사 콜린 맥마흔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효율성 부처(DOGE)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보조금을 삭감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인문학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DOGE가 보조금 삭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I인 ChatGPT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DOGE가 특정 보호 특성을 근거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AI 사용의 문제점 지적

DOGE는 보조금 삭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hatGPT에 DEI 관련 질문을 던졌고,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사는 이 과정에서 AI의 답변이 '불합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DOGE가ChatGPT의 답변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AI가 공공 정책 결정에 활용될 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보조금 삭감 규모와 배경

DOGE는 지난해 DEI 관련 보조금 약 1억 3천만 달러를 삭감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미국 인문학 재단(NEH)의 지원금이었다. 보조금 삭감은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DEI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로 비춰졌다.

인문학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AI가 인권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공공 정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파장 예상

이번 판결은 AI가 정책 결정에 활용될 때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AI의 답변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관행이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향후 공공 부문에서 AI 활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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