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암호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 Act' 표결 일정 발표…은행권과 민주당 반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현지 시간) 워싱턴 D.C. 디크슨 Senate Office Building 538호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 H.R. 3633)’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암호자산 규제 권한을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선물거래위원회)로 명확히 분배하는 등 암호자산 산업의 규제 틀을 재정립하는 핵심 법안으로, 상원 floor(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암호자산 관련 입법안이다.

위원회는 이번 표결을 통해 법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와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간 영상 중계가 제공될 예정이다. 클래리티 Act는 지난해 7월 17일 하원에서 294대 13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두 차례 표결이 연기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과 은행권·암호산업 간의 로비전이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SEC vs CFTC 권한 분배 핵심 골자

클래리티 Act의 핵심은 SEC와 CFTC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되는 암호자산은 CFTC가 전담하게 되며, 이는 탈중앙화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된 토큰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SEC는 투자 계약 자산과Primary Market(1차 시장) fundraising(자금조달) 관련 권한을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공동 규제 체제로 분리된다.

상원 버전은 9개 항목으로 확장

하원의 초기 법안과 달리 상원 버전은 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중앙화 금융(DeFi) 보호: DeFi 플랫폼 운영자와 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 불법 자금 흐름 방지: 암호자산 관련 금융 범죄 예방 강화
• 파산 보호: 암호자산 고객의 파산 시 보호 장치 마련
• 블록체인 규제 안전항(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규제 면책 특례 제공

이 법안은 암호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내 암호자산 혁신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은행권과 민주당의 반발로 표결 일정까지 연기

클래리티 Ac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통 은행권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CFTC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며 로비전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DeFi 보호 조항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 팀 스콧(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Republike원은 지난주 법안 표결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5월 21일 추모일 휴회 전까지 표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모든 절차가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다.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과 베르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은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의회 일정은 2030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는 7월 4일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연말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26년 중간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클래리티 Act는 미국 암호자산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입니다. 규제 명확성이 없으면 혁신이 위축되고, 미국은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SEC 폴 앳킨스 위원장

현재 법안은 상원 floor(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Republike원과 민주당의 협상 여부가 관건이다. 규제 당국과 산업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법안 통과는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