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규제와 주 법원 판결 간 충돌 심화… '로퍼 브라이트'가 예고하는 변화

연방대법원, 모넨토 vs 더널 사건에서 연방-주 권한 충돌 다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모넨토(바이어 소유) vs 더널(Monsanto Co. v. Durnell) 사건에서 oral argument(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기업계에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원고인 더널은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모넨토를 상대로 1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모넨토는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추가 경고문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주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선점)된다고 주장했다.

연방기관의 해석력 약화… 주 법원의 역할 재정립 시점

이번 사건은 지난해 '로퍼 브라이트(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 이후 연방기관의 규제 해석력이 약화되면서 연방법과 주 법원의 권한 충돌이 본격화된 사례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은 연방기관이 복잡한(모호한) 연방법 규정을 해석할 때 받는 '슈브론( Chevron ) де퍼런스(존중)' 원칙을 폐기했다. 이로 인해 연방기관의 규제 해석력이 약화되면서, 주 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할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 이전에는 연방기관이 연방법을 해석할 때 상당한 존중을 받았지만, 이제는 주 법원(심지어 주 법원 배심원단)이 연방법을 직접 해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연방 규제에 대한 주 법원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들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증대라는 부담을 안겼다.

연방대법원 보수파도 일관적이지 않은 입장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판사들도 연방 선점(preemption)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주의에 가장 헌신적인 토머스 대법관은 연방 선점에 대해 종종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주 헤센리(Hencely) 사건에서도 연방 선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고르서치 대법관도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카바노 대법관은 모넨토와 같은 대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광범위한 연방 선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로버츠 대법관과 알리토 대법관도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럿 대법관의 입장은 다소 불확실했다. 카간 대법관은 연방 통일성을 위해 광범위한 연방 선점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두 변론을 들은 결과, 대부분의 대법관이 예상대로의 입장을 보였다.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변호사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모넨토 측에 유리한 5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대법관들은 애슐리 켈러(Ashley Keller) 변호사(원고측)의 변론 중 상당 부분을 질문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켰다. 켈러 변호사는 약 10분간 uninterrupted(방해받지 않고) 변론을 펼쳤지만, 더 이상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변론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쪽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날은 전날Fourth Amendment(제4수정안) 사건 변론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대법관들이 피로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

알리토 대법관, '로퍼 브라이트' 관련 발언 주목

알리토 대법관은 변론 내내 침묵을 지켰다가, 로퍼 브라이트와 관련된 논쟁에서만 유일하게 관심을 보였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은 연방기관이 연방법을 해석할 때 받는 존중을 폐기했지만, 주 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즉, 연방법의 해석 권한이 연방기관에서 주 법원으로 넘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만약 주 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할 수 있다면, 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연방법에 따라 배제될지 여부를 주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방 규제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증대라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반대로 연방기관의 해석력이 약화되면서 연방 규제의 일관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계, 규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이번 사건은 연방기관의 규제 해석력이 약화되면서 연방 규제와 주 법원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례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 이후 연방기관의 규제력이 약화되면서, 주 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할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이는 연방 규제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증대라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특히 모넨토와 같은 제약·화학 기업들은 연방 규제와 주 법원의 충돌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규제와 주 법원의 권한 균형 재설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제 compliance(준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기업의 규제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은 연방기관의 규제 해석력을 약화시켰지만, 주 법원의 연방법 해석 권한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했다. 이는 연방 규제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증대라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