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갈등, '냉전'과 같은 동결 상태로 접어들어
이란과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 없이 지속되는 '동결 상태'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 제재와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역 안보 불안정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
핵심 요점
- 미국 관료들 우려: 미국 관료들은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도 Deal도 없는' 동결 상태로 이어질 경우, 미국이 장기간 지역 내 병력을 유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이란은 미국이 이란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핵합의 논의 지연을 우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타격과 최대 압박 정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군사적 타격과 제재 사이에서 고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이 '폭력'만 이해한다는 생각에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advisors는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좌절감과 현실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한 advisor가 밝혔다.
행정부 내외부에서 조언 쏟아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내외부에서 다양한 조언을 받고 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은 이미 extraordinary하며,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Republike 상원 린지 그레이엄은 “대통령님, 국가와 세계를 위해 강경책을 유지하십시오. 이란 정권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입니다.”라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란의 제안, 미국은 수용하지 않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이 이란 선박 통행 봉쇄를 해제하는 ‘사이드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제안이 핵 프로그램 논의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미 관료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장기화될 ‘동결 상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을 장기간 ‘동결 상태’로 유지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역 안보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 관료는 “동결 상태야말로 트럼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전망: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이란과의 갈등이 ‘뜨거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종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blinking(양보)하거나 발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